암호화폐는 증권인가? 상품인가? , 권도형 처벌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두고 전통 금융권과 계속된 대립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 역시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지만 금융권으로 포함되어야 혜택을 받을지 이대로 탈중앙화가 되는 것이 맞는지 매번 혼란스럽긴 합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전 위원장의 의견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나서서 확정을 지어줘야한다." 라고 밝히며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이와 반대로 SEC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의견에 힘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합쳐지면 좋겠습니다.

 

---

 

이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권도형의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권도형, 그는 테라폼랩스의 창업자로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최근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은 FTX에서 자금 반환 관련 메일이 왔습니다. 

코인판에서의 빌런들이 드디어 처벌을 받네요. 탈중앙화에서 결국 중앙화가 응징을 하다니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지금의 코인은 탈중앙화와 중앙화 사이의 그 어딘가..?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점과 처벌할 국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한국 검찰은 국내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고,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량은 높을 수 있지만, 무죄 판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최대 30년형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최대로 형량을 받았으면 합니다. 

 

테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그 이름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권도형이 체포 당하면서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흥미로운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체포 당시에도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고위 인사들과의 커넥션? 
새로운 프로젝트의 암시?

아무래도 고위 인사들과의 커넥션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저기 뿌려놓았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